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입법 제안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3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내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아동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바뀌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