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인허가 단축 [파주] 딜라이브 뉴스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김단우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많아 건축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내 182만여㎡가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천 기잡니다 【 VCR 】 접경지에 위치한 파주시 조리읍 일대 이지역은 군 협의를 거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 인터뷰 】 ( 지길웅 파주시 조리읍 )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 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 VCR 】 18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신·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파주시가 군부대 측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발동 126만여㎡는 높이 8~12m로 제한돼 있었지만 15m로 기준이 완화됐고 조리읍 능안리 56만여㎡는 높이 8m까지 군 동의 없이 지자체 검토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 박지영 과장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87 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 불편이 많이 따르셨던 현실입니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건축 인허가 단축뿐만 아니라 수허가자들이 토지개발을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 VCR 】 파주시는 다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꾸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문발동 #조리읍 #능안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산권 #규제 #행정위탁 #파주시 #뉴스 ● 방송일 : 2024 04 17 ● 딜라이브TV 전병천 기자 / j2000bc@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파주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