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고교 무상급식 안갯속ㅣMBC충북NEWS

[앵커]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공약한 고교 무상급식이 두 기관의 이견으로 내년 실시가 불투명합니다 전면 실시와 단계적 실시 두 방법과 비용 분담을 두고, 예산안 제출 시한까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비의 75 7%를 충청북도와 시·군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한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고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충북지역 고교생 4만 4천여 명을 무상급식에 포함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46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비'가 지자체 분담 대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 교육대상이 아닌만큼 식품비의 50%만 추가 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이라며, 식품비 5:5 분담이 아니면 고교 무상급식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긴 어렵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반반씩 내더라도 전면 실시가 아니라 학년별 또는 지역별로 먼저 하는 '단계적 실시'가 돼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영/충북도청 정책기획관] "시·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단계적 실시)들을 많이 주고 해서 " 이런 이유로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자는 충북교육청은 이와 다른 예산안을 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식품비의 24 3%를 더한 약 288억 원을 포함했는데, 고교 무상급식비의 62%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기존 합의대로 지자체가 식품비의 75 7%를 분담해야한다며 5:5 분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복지과장] "학생들, 학부모도 도민이고 저희들이 5 대 5로 분담하게 돼서 (한정된 예산을) 어느 한쪽으로 미룬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당연히 적게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11개 시·군의 친환경 급식비 절반 부담 요구까지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 수정이 가능해 협상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자체 실시중인 4개 군지역을 빼면 내년 충북 고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사실상 무산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