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했다고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에서 형사전담팀 팀장과 소년범죄전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이 크지만, 모여 사는 만큼 각종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층간소음이 그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에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러 이웃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황당한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일인데요,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그 처벌 범위가 매우 넓으며 층간소음 항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 등 여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는지,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받게 되는지, 최근 개정되었다는 스토킹 처벌법은 어떠한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진행한 형사사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고운 홈페이지] [고운인스타그램] [법무법인고운 형사블로그] [카카오톡 상담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예약 바로가기] #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층간소음 #영업방해 #정보통신망 #사이버스토킹 #sns스토킹 #인스타스토킹 #스토킹합의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