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 헤어진 전 연인에게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한 러시아 남성, 법적 처벌은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 LAW 투데이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엄마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20대 러시아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