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질타…학생인권조례 놓고 신경전 / SBS 8뉴스

〈앵커〉 국회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원인과 해법을 따져 묻는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원인 진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쟁을 일삼는 그런 질문들은 좀 가능하면 삼가주실 것을… ]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권의 실태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진 질책에, 정부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 그러나 원인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이 지목한 건 학생인권조례, 2010년대 진보 교육감들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한 탓에 악성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교권 추락을 낳았단 논리입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극성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권리로만 인식하고 교사를 종 부리듯 하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교사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도종환/민주당 의원 :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본질을 흐리는 거다… ] 무력화된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교육위는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8뉴스 #교권추락 #질타 #학생인권조례 #신경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