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10년간 성범죄 급증…‘사회인식 변화’ 반영 / KBS 2021.11.11.

[앵커] 오늘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1 5배 증가했는데요 휴대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안상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인 여성 가구가 많은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같은 성범죄는 2010년 전국에서 2만 580여 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3만2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88건 꼴인데, 10년 사이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휴대폰 등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4배 늘었고 강제추행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참고 넘기던 추행도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불법촬영과 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실형 선고율은 감소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2010년 54%에서 2019년 41%로 13%포인트 줄었고 대신 집행유예 선고는 46%에서 59%로 늘었습니다 [백수범/변호사 : "(성범죄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으면,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합의율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 지난 10년간 성범죄 추이를 볼 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