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진주 '칼치기 사고' 가해자 금고 1년형…원심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진주 '칼치기 사고' 가해자 금고 1년형…원심 확정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되자 여고생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심 확정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칼치기'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여고생 교통사고'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원심을 확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3]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1년 형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피해자들의 아픔과 법원의 눈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판결을 내릴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의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4] 사고 원인 지목되는 것 가운데 가해자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가 승객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