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확정 발표..."쉬운 해고 절대 아니다" / YTN

[앵커] 정부가 이른바 양대 지침이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조금 전 이기권 장관의 양대 지침 최종안 발표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양대 지침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 등 두 가지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와 근로계약 관계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성과 중심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대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올해 우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체계는 시간을 두고 노사가 개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이 지금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장관은 또 한노총과 수차례 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노총이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초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양대 지침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중단하고 오늘 아침 일찍 간부들을 소집해 최종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오해가 많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전격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지난 19일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정부의 전격 발표로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노정 관계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