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어렵다"…수사 '감속' 불가피 / SBS

〈앵커〉 현직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이 대표의 주요 혐의로 제기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얼마나 공모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의 첫 관문인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 인멸 우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검찰이 현재 확보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물론 민주당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야권 관련 검찰 수사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류상수)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모닝와이드 #검찰 #이재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