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혐의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혐의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들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엇인지, 또 혐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는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던 일입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도 했었는데요. 구속 기로에 놓인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6명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1-1]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요. 사고 발생 뒤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이 '퇴선 지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실 구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4] 특히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어요.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 혐의를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구속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5]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방청을 불허했어요. 보통 영장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질문 6]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6년 전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건 현장지휘관이었던 당시 해경 123 정장뿐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한편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유족들의 각종 개인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이 무려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죠? [질문 8]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관련 정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각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