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 지속 운영｜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교육부 브리핑 (23.7.7.)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총 325건의 신고 접수 ▪️사교육 카르텔, 사적 이익 목적으로 상호 연합 ▪️집중신고기간 중 총 81건의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 ▪️입시 공정성 훼손···엄정한 대응 필요 ✔입시학원 강사·수능출제 관계자 유착 의혹 ▪️수능출제진이 문제집 제작 참여했다고 홍보···조사 요청 ▪️학원 강사, 수능 출제자에 문항 구매해 교재 제작···수사 의뢰 ▪️학원·강사·모의고사업체 연계···총 9건 공정위 조사 요청 ✔사교육 부조리에 엄정한 조치···단호히 대처 ▪️사교육 부조리, 학원법 위반해 사익 추구···285건 접수 ▪️부조리 고착화···학생·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가중 ✔입시학원 허위·과장광고 10건 조사 요청 ▪️허위·과장광고 5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개 학원 합동점검···의무 위반 적발·엄정 조치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법정부협의회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단호히 대응 ▪️별도의 신고 창구 개설···신속한 대응 마련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등 근절 위해 제도적 개선 논의 ▪️대입 관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적극 대처 ▪️위법·부당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 필수 민생 과제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어제인 7월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접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중간접수 현황과 1차 조치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중신고기간을 마치면서 접수 현황과 조치 계획을 2차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느껴온 일부 학원들의 위법·부당한 행태와 답답한 심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도 전해 주셨습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체제와의 유착관계 의심, 교재 끼워팔기, 교습비 초과징수 등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업체 등이 사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불법적으로 입시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중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지난 7월 3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수능출제진이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과장하여 홍보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학원, 강사, 모의고사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 등 총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행위들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고착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단호한 대응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오늘은 추가로 허위·과장광고 5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6월 26일부터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수시전형, 논술면접, 예체능실기 등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교육 분야에서 확인되는 위법·부당한 카르텔과 부조리 행태들은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민생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불공정한 외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노력, 쌓아온 역량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 주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간 은폐되어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며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교육카르텔 #부조리 #교육부 🔹일시 : 2023 7 7 (금) 09:20 🔹장소 :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 🔹발표 : 장상윤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