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 차량 꼼짝마! “합동단속으로 대응” / KBS 2022.04.15.

고속도로 통행료나 교통 과태료, 세금 등을 상습 체납한 경우 그동안 현장 단속에서 적발돼도 징수를 맡은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납부해왔는데요 과태료와 세금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세 기관이 처음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단속반에 적발돼 길가에 멈춰선 고급 SUV 차량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붙잡혔습니다 [합동단속반 :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선생님이 지금 자동차세가 3건이 미납돼있어요 지금 이거를 납부를 안 하시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 집계된 체납액만 90만 원이 넘습니다 체납 건수가 무려 40건이 넘는 차량도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합동단속반 : "선생님 주민등록 번호 (입력)했을 때 (체납 내역이) 46번 있으세요 총금액이 223만 5,440원 있으시고요 "] 각 기관에 나뉘어 보관된 체납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울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합동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를 위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판독하는 특수카메라까지 투입됐습니다 [홍현기/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 :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여기 전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차량이 체납된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 적발된 상습체납자들은 당황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도, ["왜 이래요 돈이 없어요 왜 이래요 "] 통하질 않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 어젯밤 서울 강남과 동대문 두 곳에서 2시간 만에 체납 차량 10여 대가 적발돼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금액 5백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킥보드 운전자를 포함해 음주 운전자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 [합동단속반 : "0 078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조금만 더 나오면 취소입니다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 하지만 체납액이 적발돼도 다른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 현장에서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데다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의 단속카메라가 야간촬영을 지원하지 못해 수기로 체납정보를 검색하는 한계점도 노출됐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시범 단속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음주사고 빈발지역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상습체납 #합동단속 #특수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