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5 교육적 방임 첫 '구속'‥큰 딸은 '암매장'

열 살 난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42살 박 모 씨가 큰 딸은 살해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사망 당시 일곱 살이던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했습니다 숨지던 날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테이프로 의자에 묶은 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강력계장 / 경남지방경찰청 "11년 10월 26일 피해자 A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 후 사망하자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2월 7일에 확보하였습니다 " 학교에 제대로 다녔다면 올해 3학년이 되는 박 씨의 작은딸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교육적 방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31일 구속됐습니다 교육적 방임은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같은 더 극한 학대의 전조증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은 방임을 당했을 정돕니다 인터뷰: 이봉주 교수 / 서울대 "교육적 방임과 같은 경우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해외에선) 부모님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교육적 방임이 있을 경우엔, 그것을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방임은 다른 학대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학교와 경찰 그리고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민소영 교수 / 경기대 "학교 사회복지사들에게 연계하면,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을 만나 상담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따른 장기결석 초등생은 106명이지만, 올 초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3배에 가까운 28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9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