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③ / YTN

[조응천]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더 이상 하실 거 없죠.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을고울 출신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강준현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속기록 확인해보시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는 로비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강준현] 그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죠. [이재명]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준현] 그때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5년으로 돌아가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서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이익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