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⑥ / YTN

[조응천]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감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할 거라며 일반증인 신청해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월요일 행안위,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문진석]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유튜브 조회 수가 12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합동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 그다음에 KB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 마이너스 1주 지분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업 형식인데요, 지분구조로 보면 개발이익 분배는 71:29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주 잘한 설계로 보여지거든요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익의 분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한 전체 환수액 중에서 2561억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먼저 환수하고 나머지 182억은 이익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협약은 사실은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시 LH는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남시가 용역한 결과는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민간이 제시한 것은 3600억이 남는다, 1공단 빼고 3600억의 절반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면 저희는 해당 A10 임대주택부지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희는 확보하고 그들은 사실 1조 5000억 투자하고 사실은 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예정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사실 갑질했다, 직권남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가조건에다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자꾸 제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데 제 거면 제가 왜 거기다가 추가 부담시켜서 제 것을 뺐겠습니까? 민간개발 허용하면 깔끔한데 뭐 하려고 공공개발 도입해서 5500억 뺏고 이렇게 환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문진석] 네, 국민의힘과 언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금융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협약으로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더니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그렇죠 이미 이렇게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