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LH 직원 투기 의혹'에 공분...이익 환수·처벌 가능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런데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계기관이 명확한 투기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이익환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처벌도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다가 이걸 경찰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 사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대범죄다 부패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격을 공직 범죄 혹은 부패 범죄로까지 넓혀서 보게 된다면 검찰 쪽에서도 수사를 같이 공조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일단 경찰이 수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LH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검찰과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자체 역량으로 최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와 관련돼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에 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밝혀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공직자 혹은 부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또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과거 1,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부당한 정보 이용 이래서 투기를 하는 의혹들, 공무원들이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였고요 소위 90년대 1기 신도시 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가 입건되고 167명이 구속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인지에 따라서 혐의마다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농지법 위반도 있고 사문서 위조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포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은 그 당시에도 제대로 마련이 못 된 것 같고요 또 2기 신도시인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그 당시에도 2003년경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분당, 일산이 1기고 판교가 2기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고질적으로 더 역사를 깊게 가면 강남 개발 때부터 시작해서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왜 개발됐는지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공급대책 중의 하나로 마련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