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25년 중기부 업무보고] 1 .민생경제 활력회복 - ③영업안전망 강화

[앵커멘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 키워드의 정책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핵심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민생경제 활력회복’ 중 세 번째 핵심과제인 ‘영업안전망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VCR - 나레이션]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