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방법] 대여금 채권(차용증쓰는 방법)과 내용증명우편_미수금회수, 대여금청구소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1:1 단독, 비밀유지, 친절상담) 상담이메일 bluejeil@naver com 법률사무소 호크마 T 02 532 6801~2 F 02 532 6813 *강좌요약 금전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빈번하다 이 때, 많은 경우에 ‘금전대여 약정서’ 혹은 ‘차용증’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서도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일피일 갚는 것을 미루거나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좌 상세해설 1 빌려준 돈을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자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내게 되는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한 장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내용증명으로 채권채무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2 원금 손실없이 시중금리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순진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창한’씨로부터 원금이 손실나지 않으면서도 시중금리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를 소개받는다 ‘유창한’씨는, CYBER SECURITY라는 회사가 최근 코스닥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고, 3개월 동안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며, 투자자에게는 코스닥 등록 후에 수익을 배분한다는 감언이설로… 3 실제 소송에서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대여금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보통 ‘갑제1호증’ 또는 ‘을제1호증’으로 제출되며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다 이처럼,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 등은 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