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여전한 스토킹 공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여전한 스토킹 공포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 직장 동료에 무참히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범죄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9월 14일,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다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근무 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범죄는 더 증가하는 추세죠? [질문 2]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추가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2-1] 지난 7월 인천에서 반복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는데요 [질문 3] 스토킹과 관련해 최초 피해를 신고한 시점이 강력 범죄 발생을 막는 '최적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스토킹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수사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4]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양형 사례는 어떤가요? [질문 5] 지난 6월 스토커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요 [질문 6] 처벌법 개정만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7]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예방과 지원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질문 9]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재 불명자가 170명에 달하는데,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