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재용의 맥짚기] 신당역 살인사건 1년…스토킹 범죄 공포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변했을지 3분 맥짚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당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쯤입니다 2년여 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피해자가 300차례 넘는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지만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사건 피의자 / 지난해 9월 21일]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는 줄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각종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60% 이상인 4,900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됐어도 범죄 발생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지원/서울 중구]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애들도 항상 어디 나가지 말고 학교 갔다오면 조심해라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늘 불안해요 "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배경에는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11 2%인 71건에 그쳤습니다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벌금형이 32 5%, 징역형 집행유예 32 1%가 가장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도 300만원 이하가 71 5%, 500만원 이하로 넓히면 91 8%였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초기에 스토킹 범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측 변호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 였습니다 PD 김선호 AD 김희정 송고 팽재용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