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이진성 재판관…"공백 장기화 우려 감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소장에 이진성 재판관…"공백 장기화 우려 감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소장에 이진성 재판관…"공백 장기화 우려 감안"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해도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두번째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진성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로 커지는 국민의 우려도 걱정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지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요청도 있었기에…"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김이수 재판관에 이은 두번째 선임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받더라고 1년 남짓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학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소장의 임기로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장 임기를 취임일로부터 6년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헌재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길…" 청와대는 임기 관련 입법 부분이 해결될 경우 이 후보자의 임기가 변동될지 에 대해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