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 [말하는 기자들_사회_0228]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이 직접 구상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기구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참사 이후 수습 및 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희생자별 사망 시점 사망 경위 이송 경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궁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대응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희생자들 사망 시점과 경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 또한 조사기구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 시 동행 명령, 조사 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특별법'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유가족 배·보상 부분은 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을 원내 모든 정당에 송부해 여·야 합의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뉴스토마토 #말하는기자들 #이태원참사 #유가족 #특별법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오승주 - 구성 취재: 장성환 - 연출: 박재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