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기소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며 "당사자들은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확신에 차 기소했다 단순 출금 사건 한 장일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 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새 검찰총장 임명 이후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인사지표를 객관적으로 잘 개발하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화된 수사권 개혁하에서 열정적으로 유능하게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며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가 있었지만, 차이는 가능한 한 더 디테일하게 인사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실상 복역률 80%에 달하는 가석방 대상 요건을 60%~65%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오늘 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건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 박 장관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범계#이성윤#윤석열#추미애#법무부장관#서울중앙지검#검찰#사법부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