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허와 실

[앵커]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청년층과 서민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선거판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상용기자입니다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저 임금을 2022년쯤에 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뒤 노동계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반발하자 시기를 2022년에서 임기내로 수정했습니다 안철수(10일 국회 청년일자리 BE 정상회담)/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만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의 한 시간이 저 같은 아재의 한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측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최저 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되면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청년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른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급격한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나 규모가 작은 소상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 서로가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게 “최저임금이 매년 9%의 인상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만원에 도달한다”고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문 후보에게는 “실현 시기를 언급하지 안고 언젠가 만원에 도달한다는 말만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