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고검장 집단행동…“검찰의 정치중립 훼손” |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는 검사들의 반발 수준도 사상 초유입니다 평검사부터 간부 검사, 검사장급까지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평검사들의 반발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차관급인 고검장들까지 실명을 드러내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든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정과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내부망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온 건 오늘 오전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내린 일련이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선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 이라고 했고, 윤 총장 감찰도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검장들은 "특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은 전화 통화로 의견을 모았고 논의 과정에 이견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갈등 사태가 불거진 뒤 고검장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지검장과 검사장급 간부 17명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며 "대다수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을 제외한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 간부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백명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검사들에 이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 com 영상편집 : 강 민 어제부터 시작된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서울동부지검에 이은후 기자 나가있습니다 1) 이 기자, 동부지검 평검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리포트] 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선 오늘 오전,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 중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도 평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오늘 대전지검과 춘천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전지검 평검사 전원은 "추 장관의 빈번한 감찰지시가 검찰 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정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전국 지검과 지청 25곳에서 평검사들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몇몇 검찰청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평검사 회의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열릴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가운데 선임인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이 회의를 열지 논의 중입니다 전국 최대 지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평검사회의가 열리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간간부급인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 전원은 이미 오늘 오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직무배제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는데요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참했습니다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모 대검 감찰3팀장은 어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이견을 낸 인물인데요 정 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지금이라도 재고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글을 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 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은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늘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윤 총장은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이 문제 삼은 판사 사찰, 그 자료 일부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안 될 자료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한거죠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도 냈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무집행정지 사흘 만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특히 판사 불법사찰 자료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판사의 주요 판결, 출신학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말하는 재판 진행 방식도 평판 형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윤 총장은 "재판 참여 검사들을 지도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라며 "대부분 법조인 명부와 언론 공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지휘 부서가 재판을 맡은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려면 재판부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자신의 인사검증 때는 문제가 안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지난 2018년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대면 조사에 불응했다는 지적에는 "감찰 대상 통보도 못 받았고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라며 "검찰총장의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윤 총장은 오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 com 영상편집 : 이혜진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오전에는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총장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윤 총장이 오후에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 의혹을 반박하자, 한 시간 여 만에 윤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감찰, 징계를 넘어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 배포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 분석 내용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정보를 수집 배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 사실 공개는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한지 1시간 여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다룰 검사징계위원회 일정도 다음달 2일로 결정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검찰총장 본인이나 특별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 com 영상편집 : 이태희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징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건데, 야당은 그럼 예전에는 왜 입장을 냈었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이 언급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설명에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9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지난해 3월)]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야당은 당장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적 잡는 데에 건건이 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제시하더니 이제는 우아한 침묵 뒤에 숨고 있습니다 법치에 조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하며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