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윤 대통령 사건 논의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휴일인 오늘,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도 검찰이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최진녕] 구속이냐 석방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석방한 뒤에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소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르는 것을 직접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어떻게 보면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 혹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내서 보완수사 요청할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될 것인데요 오히려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지금 윤 대통령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속기간이 10일, 연장하면 추가 10일인데 연장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10일이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하면 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자정이라고 보는 반면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관련되는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났다 1월 25일 자정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방해라 안 그러면 당신 검찰이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검사장 회의를 마친다고 하면 바로 석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조기연] 저는 오늘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구속이냐 석방이냐가 주 논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서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지법이 계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중요임무종사자들 10명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증거들은 충분히 수집돼 있고 그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범죄혐의 사실이 전부 다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진술 내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절차 진행상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소장의 완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