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세수 펑크, 또 '지방에 줄 돈'으로 메운다(뉴스투데이 2024.10.31 광주MBC)

(앵커) 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김아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9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지방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규모는 9 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 2조 원을 교부하고 6 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미 올해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상황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재원이 갑작스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전북자치도 자체로만 올해 379억 원, 14개 시군을 합하면 2천억 가까이 감액이 확정됐고, 전북교육청도 2천187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장 일부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방상윤 / 전북특별자치도청 예산과장 "내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의 체력 자체가 갈수록 약해진다 " 당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유독 지역으로 갈 예산을 콕 집어 줄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잘려나갔고, 지방채를 인수하는 데 들어갈 돈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방채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방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채권입니다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 정부가 감세를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덤터기를 씌우는 "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세수펑크 #세수결손 #교부재원 #삭감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