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읽는 남자] 파견 도급 하청 사내하청이란

오늘은 파견과 도급, 하청과 사내하청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게 다 무엇인지 보겠음 파견은 “우리가 사람 보내드릴게요 출퇴근 시간 알아서 하시고 업무도 알아서 맡기세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파견 받은 업체가 하는 것 파견이란? “사람 보내드릴게요 출퇴근 시간, 업무 알아서 맡기세요” 근로자 관리`감독 가능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고용이 너무 불안 (소모품처럼) 필요할 때 “사람 보내주세요” 필요 없을 때 ‘잘라버리고’ 반복 그래서 정부가 딱 32개 업종만 파견 가능 업종으로 정해놓음 이 외 업종에서 파견은 불법 파견 가능 업종과 파견 불가능 업종을 구분 짓는 기준은 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은 파견 가능 주로 전문성이 필요 없어서 이 사람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상관 없는 단순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파견으로 고용이 불안정 한 것을 막기 위해서 파견 가능 업종 국가가 정한 32개 업종만 파견 가능 주로 전문성 필요한 업종 -파견 가능 주로 단순 제조 업종 - 파견 불가능 도급은? 하청과 비슷한 개념 우리가 빵도 만들고 팔기도 하고, 유통, 마케팅, 홍보 다 해야 하는데 “빵 만드는거 만큼은 빵 잘 만드는 기업에게 맡기는게 좋겠다” 해서 “빵 만드는 일을 떼어줄테니 어떤 기업이 맡아주세요” 하는 것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급(하청)업체가 하는 것 도급(하청)이란? 빵의 제조, 유통, 마케팅, 홍보 중 “빵 만드는 일은 떼어드릴게요 근로자 관리 감독 불가능 사내하청은?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차량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해 보자 그 중에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를 붙이는 것을 잘 하는 하청 업체에 맡기려고 한다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다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장 기업이 아니겠지 도급(하청)업체 사장님 그런데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 붙이는 일을 하청 업체에게 맡기는데 지금까지 조립하던 차를 하청 업체까지 배달해 갔다가 램프 붙이고 다시 이 공장으로 돌아와서 조립 공정에 들어가면, 상당히 비효율적 그래서 “우리 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면 기계도 있고 부품도 있으니까 편할꺼에요 우리 사내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내 하청 사내하청이란? 그럼 파리바게트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법 “파견법과 가맹사업법” 파견법 측면(고용노동부) “하청 업체 직원(엄연히 다른 기업 직원)인데 왜 마치 자기 직원처럼 대했습니까?” 그럴거면 직접 고용하세요 가맹사업법 측면(한국경영자총협회) “이 동네 빵 맛과 저 동네 빵 맛이 같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의 쟁점 파견법 측면(고용노동부) “엄연히 다른 기업(하청) 직원인데 왜 마치 자기 직원처럼 대했습니까?” 가맹사업법 측면(한국경영자총협회) “이 동네 빵 맛과 저 동네 빵 맛이 같아야 하니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파견법상으로 파리바게트는 이렇게 했어야 함 본사는 제빵기사를 보내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주에 저희 제빵 기사님 연장근무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사장님이 제빵 기사님께 “이번주에 연장 근무 해달라네요” 제빵 기사님이 “네에~” 하는 구조 도급(하청) 계약시 지시 구조 빵집 사장님은 제빵 기사님과 같이 있어도 이렇게 했어야 함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고 묻는다면 도급(하청)이라는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서 원청업체가 하청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파견 형태로 고용이 남용되어 국민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음 왜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원청 업체의 하청 직원에 불합리 대우 방지 파견 고용 남용 방지, 고용 안정성 강화 여전히 파견법은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 하는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손 볼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파견이란? “사람 보내드릴게요 출퇴근 시간, 업무 알아서 맡기세요” 근로자 관리`감독 가능 도급(하청)이란? 빵의 제조, 유통, 마케팅, 홍보 중 “빵 만드는 일은 떼어드릴게요 근로자 관리 감독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