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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 [원주MBC] 음주운전하고 경찰에 친형 이름 대..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3월 횡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65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결국 혈중알콜농도 0 16%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당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