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무더기 통과

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본회의 통과 【앵커】 네, 오늘 국회는 앞서보신 '간호법' 말고도 '전세사기법' 같은 민생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쟁점법안들은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 하에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우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간호법이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핵심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는 일단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사명감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 22대 국회 들어 여아가 첫 타결을 이룬 전세사기특별법도 전원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발의 4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은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법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주는 13조는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야는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민생법안 #간호법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