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8.12.14(금)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적정성 논란'

[앵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하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쓰는 관행도 여전해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전북대학교 총장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3백2십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백8십만 원이 경조사비로 쓰였습니다 한 달 뒤에도 2백2십만 원 가운데 경조사비가 백십만 원에 달합니다 대학 측은 교직원 수가 2천 명에 달하고 신규 임용과 퇴직도 잦아 그만큼 경조사비 지출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관계기관 경조사 등에 1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도 경조사비로 한 건에 1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를 포함한 자치단체 9곳,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4곳, 국립대학 2곳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침을 보면 경조사비 집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지침에서는 업무 관계성이 있다 없다 일률적으로 다 정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 부처마다 제각각인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기준도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만 원, 기획재정부는 1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공익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만한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쓰라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개인 부조금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