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검법’ ‘비상계엄 특검법’…핵심 쟁점은? / KBS 2025.01.14.

[앵커] 그렇다면, 여당이 발의할 '비상계엄 특검법'과 야당이 이미 발의한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윤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각각 내놓은 특검법안, 이름부터 다릅니다 야당 안은 내란과 외환 혐의까지 포함해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고, 여당 안은 내란죄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진상 규명 특검법' 입니다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 안은 계엄 사태는 물론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외환 유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까지 11개 항목입니다 여당 안은 여기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고소·고발을 삭제하는 등 5개 항목으로 좁혔습니다 압수수색 범위도 야당 특검법은 군사상 기밀 장소까지 허용했는데, 여당 특검법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야당 안은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당 안은 피의 사실 공표를 우려해 뺐습니다 수사 대상이 좁혀진 만큼 수사 기간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폭 양보했다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다릅니다 야당 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당 안은 이 방안과 함께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당 안에는 특히, 야당 안에는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 특검의 과잉수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