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방위 대북제재...육해공 봉쇄 / YTN
[앵커] 이번 대북제재로 돈이 되는 북한의 화물 수송은 육상과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봉쇄됩니다 금지품목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단속할 수 있다는 기존 제재안의 전제 조건이 아예 빠졌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제재안에서 강화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화물 운송입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는 금지 품목을 실었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북한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육로를 통해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영 / 국방안보포럼 위원 : 과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금수조치가 없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검수 및 통관 조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의심할 만한 품목을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이착륙과 영공통과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나 선박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 제재를 피하려는 편법도 차단되고, 외국 승무원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31척의 선박을 관리하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도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시켜, 선박을 매각하거나 폐선시킬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철광은 수출과 공급이 금지되고, 금은 물론 반도체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등은 수출입 자체가 전면 차단됩니다 유엔은 육해공에 대한 완벽한 봉쇄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