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유령회사 차려 100억 부정환급 / YTN

[앵커] 세무공무원이 무려 100억대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아 오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총책과 바지사장을 두고 실무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서인천세무서에 근무하던 8급 국세 공무원 최 모 조사관. PC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총책으로 두고 바지사장이나 폐업한 업체의 명의를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17명과 함께 10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으로 내주고 타인 명의의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등 온갖 불법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에 환급액이 한 차례에 수십억 원까지 올라가다 결국 세무서 감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평상시에 오고 가고 할 때 복장도 일반 직원들같이 편한 복장(으로 다녔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최 씨가 직접 실무를 담당해 쉽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인세 환급 실무 담당자로서 환급 절차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 최 씨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100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환수하고, 도주한 공범자 6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