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친 세무공무원…100억 세금 부정환급 사기

국세청 등친 세무공무원…100억 세금 부정환급 사기 [연합뉴스20] [앵커] 유령회사를 만든 뒤 가짜서류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100억원대 세금을 가로챈 세무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빼돌린 세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32살 A씨 지난해 7월 자신의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일대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 10여개를 차렸습니다 이어 허위 사업자들 명의로 가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검토 조사서를 작성해 따로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환급을 받아냈습니다 거짓 서류로 스스로 환급 신청과 지급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와 중간 모집책 등이 가로챈 세금은 무려 100억여원 A씨는 이 가운데 45억여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천 송도의 아파트와 상가 여러 채를 사들이고,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료 공무원] "국세청 역사상 직원이 이렇게 한 경우가 동료 직원으로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100억원 가운데 66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6명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