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액세서리?' 관리 인력 태부족에 무용지물 / YTN

[앵커]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아동 전문 병원에 들어가 입원 중인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느는 만큼 재범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할 인력은 제자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새벽, 서울의 한 아동 병원에 40대 남성이 들어와 입원해 있던 유아 두 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잠든 사이, 보호자인 척 태연하게 병실로 들어선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 집안까지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오피스텔에 침입해 모녀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는 2천 백 67명 지난 2008년 처음 도입 당시 151명에 비해 무려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과자를 24시간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착용자가 느는 만큼 재범 건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인력은 119명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리 대상자와 달리 2배 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18명을 감독하는 셈인데 특히 새벽 시간대 관리·감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인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살인·강도·강간, 이런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대상자까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상정보까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다고 볼 수 있죠 " 법무부는 이를 전담할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인력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