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역의 지정 대상인 수원과 용인, 고양 3개 도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진 겁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4개 기초지자체가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염태영 / 수원시장 "기초정부의 위기, 역량에 걸맞은 지위, 권한 등을 제도화 하는데 초석이 될 겁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시의 특례 권한 확보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광역시에 비해 행정과 재정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습니다 [Full C G IN] 2013년과 2016년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특례시 도입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Full C G OUT]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화 장도 이어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7년여 만에 마침내 통과한 특례시 법안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용인, 고양시가 그 외에 경남 창원시등 모두 4개 도시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선 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군기 / 용인시장 "용인시는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앞으로 인구 100만 진입을 앞둔 성남이나 화성시 등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노영훈 기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 #특례시실현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Btv뉴스 #김효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