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개선 94%?…함량 미달 하도급 실태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갑질 개선 94%?…함량 미달 하도급 실태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하청업체 상대 '갑질' 근절을 강조해왔습니다 매년 문제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조사 대상 선정부터 방식까지 총체적 부실이었고 제재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대기업이 '갑질'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사업자 5천개와 하청업체 9만5천개 모두 10만곳을 조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응답 업체 94%는 거래 관행이 개선됐고 기술자료 보호나 대금 제값 받기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런데 왜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까? 한 마디로 조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설문대상 하청업체는 모두 일감을 준 대기업이 골라준 곳이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답을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질문마다 무응답이 많았고 조사도 공정위가 외부업체에 맡겨 이뤄진 서면조사였습니다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됐을 리 없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실태와 결과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급사업자 전체 명단을 만들어내고 샘플링하는 데에 시간이…"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도급업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유로 엉터리 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조사가 부실하니 제재도 부실합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답이 90%를 넘는데 하도급 대금을 떼먹고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00건이 넘었고 그것도 매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8%는 '경고'만 받았고, 고발은 단 5건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