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속히 구성돼야 / KBS뉴스(News)

[윤준호 해설위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민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증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가차원에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행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 등 사실도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부대, 그리고 누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조사단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 조사권한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9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위원 9명 중 3명의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사정상 위원 선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는 한국당을 빼고 위원회를 출범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18 당시 성폭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트라우마와 악몽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세계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은 지금도 나치 전범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반인륜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8년 전 계엄군의 성폭력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반인륜 폭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회복돼야 합니다 국가의 사과와 피해 구제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