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협치로 생산적 예산심사돼야 / KBS뉴스(News)

[이춘호 해설위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 규몹니다 올해보다 9 7%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입니다 이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어제 예결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슈퍼예산이 편성될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시급하지만 그 씀씀이를 놓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고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조원, 바른미래당은 12조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예산 23조 5천억 원과 대북사업 예산 1조 천억 원을 놓고는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안 심사시한이 이달 말로 법에 정해진 만큼 여야 대치와 파행은 졸속‧부실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해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있어왔지만 악화되고 있는 경제여건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모임을 어제 열었습니다 중요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예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하고 아동 수당 지급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타협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회복, 민생안정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려는 설득‧노력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협치를 선도해야 하고 야당도 도와줄 건 과감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