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예산안 처리가 남긴 것

[김석호 해설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 원내 3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내년도 예산은 429조 원 규모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건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정부 원안인 만 2천2백여 명에서 9천475명으로 22% 축소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3조 원 규모로 하되 직접 지원은 내년까지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아동수당은 만 5살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적용 시기는 내년 9월로 늦췄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실익과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예산안 협상은 험난했습니다 처음부터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운 자유한국당을 우회해 막판 국민의당과 공조한 민주당의 전략은 새로운 국회 협상 구도를 보여줬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개헌과 선거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