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 조항' 노사 모두 불만...사각지대 논란도 / YT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 관리에 주력 경영계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 많아…준비 막막" 노동계 "불확실한 규정 노려 처벌 피하려는 꼼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곧(오는 27일) 시행되지만,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잡음도 여전합니다 일부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각지대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로 대기업에서 수급을 받아 건물 기초 공사를 담당하는 한 중견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천병조 / 중견 건설사 전무이사 : 저희가 진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관망만 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 해석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60% 넘는 기업이 법 시행일까지 의무를 준수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건데, 노동계는 오히려 불확실한 규정들이 처벌을 피할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지위를 격상하는 건 CEO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기업이 서류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모호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노사 양쪽의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절충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교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 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마저 차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쌓일 때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