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이상민 장관 고발…특수본 “이 장관 책임·법령 검토중” / KBS 2022.11.14.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찰과 소방 등 실무진들의 현장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의 총 지휘 책임자인 이 장관이 35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압사'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던 점, 경찰 기동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도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수사하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현장 실무진만 겨냥한다는 비판에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특수본은, 오늘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법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동시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관련 참고인은 없는 상탭니다 특수본은 경찰 관련 피의자에 대해선 이번주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서울청 정보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곧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부대 업무 과부하가 지목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때 기동대를 배치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소방관 #이상민 #특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