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현장] 후퇴하는 복지정책(2015.10.11.일)

[현장] 후퇴하는 복지정책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후퇴 우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에 `협의 요청서' 제출 공문을 보내고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에서 의결이 떨어지자마자 두 달만에 졸속으로 협의대상 사업 선정 정부의 정비 대상 복지사업은 1,496개, 약 1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혜택을 받아온 대상자만 645만 명 경상남도는 장수수당과 보육시설 인건비, 조손가정 지원 등 162개 사업, 천 50억여 원, 30만 명이 해당 이 가운데는 지난해 사회보자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린 진주시의 `난임 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도 포함 반대로, 사보위가 통폐합을 권고한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통폐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때문에 대상 선정의 일관성부터 사업폐지 권고에 대한 법적근거 불문명, 소급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앞으로 지원을 못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난임 부부 기초검진비와 장수 수당, 보육시설 인건비 등 정비 대상 사업의 수혜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 등을 짚어봄 #KBS창원 #뉴스인사이드 #인사이드현장 ☞ KBS 창원 뉴스인사이드 페이스북 바로가기 ☞ KBS 창원 뉴스인사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