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징역 7년 구형..."특권층의 반칙" vs "표적수사의 결과" / YTN

檢, 정경심 징역 7년 구형…"특권층의 도 넘은 반칙" 정경심 측 "조국에 대한 표적수사로 사건 부풀려" 정경심 1심 재판 마무리…첫 기소 1년 2개월만 [앵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좋은 학벌과 부를 대물림하려고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로 사건을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당일 처음 기소된 뒤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1년 동안 재판받으셨고 오늘 결심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 ]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자녀에게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려고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훼손해 수많은 청년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가 요구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측면에서 '국정 농단' 사건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시작부터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애초 범행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기소부터 하고 과잉수사해 사건이 마치 내란죄 정도로 심각한 것처럼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자본시장 조작 세력의 부정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입시비리 의혹은 일부 과장됐더라도, 실체가 있는 활동들인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애초에) 검찰이 언론이 함께 하는,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기소였다)… ]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그동안 양심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으로 전락했고, 공직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자식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이 덧씌운 혐의는 벗기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권층의 도 넘은 비리라는 검찰 주장과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극한 갈등을 빚었던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