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또 10대 집단폭행…다시 불붙은 '소년법 폐지'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또 10대 집단폭행…다시 불붙은 '소년법 폐지' 논란 [출연 : 이수희 변호사] 잊을만 하면 청소년들의 도 넘은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고생이 또래 중고교생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또 다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갑질 사건 때처럼 아시아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총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의 사건사고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청소년들의 집단 구타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10대들입니다 한 여고생을 또래 중고등학생들이 산, 그리고 자취방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유가 단지 센 척을 해서라던데요? [질문 2] 피의자 10명 중 3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담자는 10명인데, 왜 3명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는 건가요? [질문 3] 주동자 중 1명이 여중생입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중생은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받고 끝나는 건가요? [질문 5]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는데 소년법 폐지 이야기는 청소년 폭행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호이기도 했고, 당시 폐지 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벌과 교화 사이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질문 6]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승객들 뿐만 아니라 승무원과 기장까지 굶으면서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질문 6-1] 그런데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을 두고 기내식과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 분야의 문제이지 안전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입니다 국토부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질문 7] 또 다른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대신할 수 있는 트래블 바우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내 면세품을 파느라 안전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영진이 이익을 챙기는 꼴 아닙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