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논란…처벌 강화 vs 교화 우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년법 개정 논란…처벌 강화 vs 교화 우선 [전화연결 : 김상겸 동국대 교수ㆍ김광민 변호사] 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현행 소년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 1-1] 그러면 만 14세 미만은 구치소 같은 데를 안 가는 거죠? [질문 1-2] 보호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러면 14세부터 18세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성인과는 다른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3] 교수님께서는 현행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을 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질문 3-1] 어느 선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강제 수사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아니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질문 4] 다른 나라는 범죄 소년에 대해 기준이 어떤가요?우리나라 소년법이 관대한 편인가요? [질문 5] 소년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김광민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요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질문 2-1] 적어도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에 한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 2-2] 더구나 가해자 혹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범죄 소년들의 재범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교화가 우선시되는 소년법이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질문 4]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34명을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교화나 범죄 예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시니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