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확정…검찰, 조직문화 개선 약속 / KBS 2021.06.17.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을 유족과 검찰이 받아들였는데,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5월, 임관 1년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 김홍영 검사 상관의 폭행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상관의 가혹 행위와 검찰 간부들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국가배상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안에 유족과 검찰이 모두 동의한 겁니다 조정안에는 검찰이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숨진 검찰 구성원을 기리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슷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유족 측의 바람이 반영된 겁니다 재판부도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더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국가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창효/변호사/유족 대리인 : "재판부가 배상 금액을 정할 때 국가 책임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본 사건 관련해 '고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대검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 취지대로 조직문화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홍윤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상관폭행 #가혹행위 #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