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20. 고물가 편승한 학원비 폭탄 점검…실효성은 '글쎄'

[EBS 뉴스12]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학습 결손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교습비를 올려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나서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학원 교육청 점검팀이 교습비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와 변경된 교습비를 게시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인터뷰: 남석원 주무관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 "다른 합동 기관에서는 성범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엔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10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학원가에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이 이뤄진 건,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입니다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학원 밀집 지역을 점검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고물가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청구와 선행학습 등을 유발하는 허위 과장 광고 코로나19 사태에 고물가 여파까지 겹쳐,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올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채 이뤄지는 점검이어서,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국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음주운전 단속할 거야' 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예고를 통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상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시행한 학원가 점검에선, 대부분의 행정조치가 시정명령과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그쳤습니다 규정을 어기고도, 등록 말소 등이 내려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사교육비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다시 교습비가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점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